산재 장해급여 신청과 보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다친 몸이 나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줄어든다면, 그 손실을 보전받아야겠죠.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장해급여입니다. 하지만 장해급여,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장해급여 신청부터 보상까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장해급여 신청 준비]

 

장해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의무기록, 그리고 영상의학 CD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해 부위나 상병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받았다면 VAS통증기록, 국소부위 동통 관련 소견서,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 장해 상태에 맞는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했거나 필요한 검사 장비가 없다면, 수술이나 치료를 진행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신청 절차]

 

그렇다면 산재장해급여는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바로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입니다. 만약 해당 공단의 재활보상부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다면, 재활보상 2부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 신청이 접수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될까요? 먼저 공단에서 여러분의 장해가 전문진단 또는 통합심사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전문진단이나 통합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진단 대상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7급 이상

중추신경 손상(뇌, 척수)으로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남은 경우

의학적으로 전문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심사 대상

12급을 초과하는 중추신경 손상

12급 이상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이 과정이 필요한 경우,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장해 상태를 평가하고 심사 후 장해등급이 최종 결정됩니다.

 

[장해등급 결정 기준]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뉩니다. 일반인이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통장해: 지속적인 통증이나 신경손상으로 이상감각이 있는 경우 14급

척주장해(척추·디스크 관련)

비관혈적 시술(절개 없이 치료) 14급

관혈적 수술(절개 및 전신마취 포함) 13급

인공디스크 삽입술 시행 시 12급

 

[장해보상 종류 및 지급 방식]

 

장해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입니다.

장해보상연금: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장해보상일시금: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4~7급

보상 금액은 산재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각 등급별 지급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출됩니다.

 

여러분, 장해보상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복잡한 과정이 많습니다.

 

쉽게 해결하려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급여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잘 숙지하고, 산재노무사나 법률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해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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