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산재 더나은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

 

안녕하세요, 산재노무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큰 소리는 근로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소,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분들은 높은 업무공간 소리에 오랜 시간 노출되며, 청각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각 이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형태로 발병할 경우, 소음성난청산재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질병에 대한 소음성난청산재는 장기간 85dB 이상의 큰 소리에 노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주로 공장, 건설 현장, 공항, 지하철 등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며, 업무공간 소리에 장시간 노출될수록 청력 손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초기에는 고음역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며, 점차 저음역의 소리도 감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명 증상이나 귀 속에서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청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업무공간 소리 측정과 소음 저감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작업장 내 소음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등)를 사용하여 청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시간 관리와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 손실을 조기에 발견하면, 손상의 심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작업 현장에서 이러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업무공간 소리로 인한 청각 이상을 퇴직후 겪고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가 지금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소리에 장기간 노출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1990년대 이전에는 청력 보호 장비 사용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손상은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해로 남으며, 이로 인해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각 이상이 업무와 연관되어 인정되려면, 이처럼 근로자가 유해 소음에 노출된 작업 이력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은퇴 시점에 가까운 근로자일수록 노화로 인한 손상과 업무공간 소리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손상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각 이상은 비가역적인 장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해 보상처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감각신경성 손상으로 인해 장해 등급이 부여되면, 장해 일시금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업무공간 소리에 노출되는 작업장은 소음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정기적인 소음 측정과 청력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상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재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실제 소음성난청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산재산례로 확인하기"
  
A씨는 40여 년간 건설 현장에서 제관공과 철근공으로 일해 왔습니다. 

A씨는오랜 시간 동안 드릴, 발파, 그라인더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청력을 서서히 잃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리의 작은 차이를 느끼지 못하다가, 점차 한쪽 귀는 거의 청력을 잃었고, 다른 쪽 귀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청각 이상으로 소음성난청산재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경우, 양측 청력 손실이 20dB 이상 차이가 나면서 재해 승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그의 작업 환경과 소음 노출 기록을 바탕으로 감각신경성 손상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한쪽 귀는 중이염 후유증으로 인한 손상이었지만, 다른 쪽 귀는 오로지 업무공간 소리로 인해 발생한 감각신경성 손상으로 판단되어, 장해 등급을 부여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작업 환경과 청력 손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좌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감각신경성 손상으로 인정되어 14급 장해 등급을 받고 장해 일시금을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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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향후 지속적인 요양과 청력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A씨는 오랜 근무 기간 동안의 노고가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앞으로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청각 이상은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작업장의 소음 노출 기록, 근무 환경, 그리고 청력 손실의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잡한 서류 작성과 증거 수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산재노무사로서 저는 근로자의 소음 노출 기록과 작업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를 바로잡고, 근로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소음성난청산재 보상 절차는 산재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최신 승인 기준을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청각 이상으로 인한 청력 손실은 근로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재노무사는 근로자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입증절차를 조력해드리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재해 절차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산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절차를 체계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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