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산재 - 건설근로자 직업병 보상받으려면

 

오늘 산재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일용직산재 분야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건강 문제는 업무로 인한 고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은 치료가 끝나더라도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앓게 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장해급여까지 수령하시게 된다면 산재 보상금액 모두 합하여서 약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팔꿈치 관절염, 디스크질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흔히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재신청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30%대에 그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용직산재의 경우 산재노무사와 함께 정밀한 상담을 통해 산재 가능성과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자성과 인과성이 입증되는게 승인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용직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때는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입증 방법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기준에 따라, 반복 동작,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 진동작업, 특정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 등이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자료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기간이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용직 건설현장근로자의 경우, 근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업무 기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내역서 조회와 출근 일지, 작업 내역 기록, 사진자료, 인우인 보증서 등을 통해 업무 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일용직산재 신청시에는 각종 의료기록들을 첨부하여 단순 퇴행성 질환인 것이 아니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질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서와 영상기록들, 의무기록지 등을 포함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일용직산재 신청기준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실제, 일용직 근골격계질환이 승인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별로 확인하기 

 

첫번째 사례에서는, 사업주의 사업장 옆에 위치한 사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일용 근로자의 산재 승인이 거부당한 사례입니다.

 

첫 산재는 불승인되어 당시 근로자성 입증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청구를 진행했으며 공단에서는 개인 소유 주택에서 일했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측은 사업주의 집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도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 업장과 사택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서로 연속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해자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모아서 노무사를통해 심사청구에 제출하며, 근로자성을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에서 근로자성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최종 산재 승인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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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전기배선공사를 수행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는 슬라브 작업과 벽체 배관 작업에서 허리디스크가 발병했으며, 슬라브 작업에서는 허리를 앞으로 90도 이상 숙이고, 벽체 배관 작업에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에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허리와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외 전선의 무게는 20-30키로에 달했고 이를 등에 지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루 근무 기준 셀 수 없이 많은 중량물을 취급해오면서 허리에 큰 부담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벽체와 슬라브 작업등으로 만번넘게 허리를 굽혔다 피는 작업자세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업무로 인해 재해자는 업무상 신체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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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산재 휴업급여 1일 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보다 낮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 휴업급여 계산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산정 원칙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하며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산재 휴업급여에 대한 계산과 지급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산재신청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일용직산재 신청은 관련수행경험과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직접 신청을 진행한다고 해도 대부분 불승인 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 산재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욱 자세한 산재신청 과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번호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산재 보상은 근로자분들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꼭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포기하지 않고 산재 신청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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