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산재 용접공승인사례 보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조선소산재 입니다 .

 

조선소는 유독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 입니다 .  우선 밀집된 환경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될수있고 , 이를 제대로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 현장 근무가 대부분이기에 유해한 근무환경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다보면 , 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얼마전 조선 3사를 대상으로 산재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공단에 대해 이를 위법하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는데 비공개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 공단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 

 

조선소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 

 

이는 주로 선박을 만드는 업무로 , 해외에서 수주를 받아 계약을 맺은 뒤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되게 되며 , 호흡기질환이나 , 근골격계질환 , 난청으로 인한 질환등 다양하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 

 

이는 각종 가스나 소음으로 진폐증과 난청은 대표적인 조선소산재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기도 하며 , 재해자는 이때 요양급여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 

그럼 실제로 관련된 산재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확인하기 

 

재해인은 약 2년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주된 작업은 용접업무로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며 , 고정된 자세로 일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병원진단에서 어깨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았고 , 수술이 필요하여 점액낭제거술과 견봉합 성형술 등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산재 신청을 하면서 업무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재해인은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무려 10년 이상을 용접분야에 있었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힘든 조선소 생활을 유지할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래서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업무를 지속하였으며 , 수술까지 받게된것입니다 .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려면 먼저 재해자의 구체적인 업무환경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

우선 어깨에 문제가 된것은 용접자세와 공구의 무게가 작용합니다 .  재해자는 고정된 주간근무를 하였으며 , 하루 평균 9시간을 근무하였는데 ,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1주 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 

 

이때 1주 평균업무 시간은 50시간 입니다 . 

 

선박안에서 용접을 하려면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상할수밖에 없었고 ,  이때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를 취해야 했는데 좁은 공간을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무거운 무게의 공구를 들고 엎드려서 작업하는 것은 생각만해도 쉽지않다고 생각됩니다 . 

 

재해인은 이러한 중량물을 다루고 , 10년 넘게  근무하며 팔이 저릿한 증세로 물리치료에 주로 의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치료가 될수 없었을것입니다 .

 

재해인이 사용하던 공구의 무게는 20키로 입니다 . 여성 근로자가 이를 메고 작업을 한다는것은 많은 무리가 갈수밖에없으며 , 10년치 병원 기록이 담긴 자료도 요양급여 청구시  제출하였습니다 .

 

재해인은 어깨를 다쳤거나 , 했던 기록은 없었고 오직 업무로 인한 사유가 중점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본 질환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에서는 신체부담 작업이 있는 직종에대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재해인은 무거운 중량물의 공구와 , 고정된 자세 , 장기간 업무수행 이력을 바탕으로 재해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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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산재는 근무환경의 열악함으로 , 여러질환에서 발생할수 있습니다 . 

 

이는 난청이나 도장작업으로 인한 각종 폐질환미세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폐암이나 진폐증이 있습니다 .  도장작업은 안료나 첨가제를 섞어 사용합니다 . 

 

그래서 선박을 도장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요인에 노출되며 , 이는 백혈병이나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 

 

과거에는 석면을 사용하는 배관 작업과 단열 작업도 있었다면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암이 발병할수 있습니다 . 

이렇게 다양한 범주에 따라 조선소산재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였는지와 , 그로인한 유해요소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산재신청을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있는 산재노무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걸 기억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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