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산재 입증부터 보상까지 가능할까?

직업과 건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해당 물질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 암이 발생하면 그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를 '직업성 암'이라고 하며 특정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 등이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특정 유해물질과 암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경우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암은 발병 후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산재노무사와 알아볼 주제는 직업성암 산재중에서도 뇌종양산재 분야입니다.

 

뇌종양은 두개골 내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악성 또는 양성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신경교종으로 진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40% 이상을 차지하는 교모세포종은 가장 위험하고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종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기간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통신장비 수리기사에게 발병한 뇌종양(교모세포종)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게도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 질환, X-선이나 감마선 등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뇌암 및 중추신경계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면 소속기관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업환경의학연구소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나 역학조사 시 조사 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고용노동부는 직업병 판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즉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것이 그것인데요 이렇게 역학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에 걸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분야인 경우 산재신청심사에 다소 시간을 아낄수 있습니다.

 

직업성암은 산재 신청에대한 상당한 심사기간이 걸리는 분야입니다. 또한 희귀암일 경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뇌종양산재 신청승인을 받는게 중요한데요 아래에서는 실제 근로자의 뇌종양산재 승인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보기📓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 과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재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20년 넘게 '통신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엑스레이, 감마선, 휴대전화 전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뇌교모세포종에 걸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22년간 근무하다가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작업환경에서 노출되는 엑스레이, 감마선, 무선주파수 대역의 전자파는 뇌교모세포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는 엑스레이나 감마선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1997년부터 유선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상당량의 휴대전화 전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대한 뇌종양산재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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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건의 재해자는 반도체 조립 라인에서 7년 동안 작업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7년 만에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A씨가 테스트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종양산재가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공정에서 유기용제나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벤젠 등 화학물질도 낮은 농도로 검출됐다는 점을 들어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모세포종은 진행 속도가 빠른 질환으로, A씨의 경우 퇴직 후 7년 만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문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A씨가 근무할 당시 작업환경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일부 화학물질만 측정하고 다른 화학물질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인데요 이에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무 타는 냄새가 심했고, 고온 테스트 과정에서 그을음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해물질 검출량이 작업환경 노출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이러한 직업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족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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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근거 있는 자료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승인이 어려운 산재 신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산재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해경위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법인은 다수의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각 재해분야별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가지고 임하는데요, 이에대한 상세한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산재신청 분야중, 오늘 살펴본 뇌종양산재 유형은 산재승인이 어려운 분야이고 심사시간도 오래걸리기때문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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