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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장공산재 업무특성상 발생한 질병들 보상 사례
    산재정보 2024. 7.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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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미장공산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구조물이 완성되면 마감 처리를 위해 다양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 중에서도 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면을 다듬는 견출공과 미장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장공은 시멘트, 모르타르, 회반죽 등을 사용하여 바닥시공 전에 평탄한 바탕을 만들거나 거친 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반면에 견출공은 콘크리트 골조 면을 평탄하게 다듬는 전문가로, 미장공 작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건설 현장에서의 노출 작업으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시멘트 유해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과 같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적인 부담작업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재해자들은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장 업무를 주로 한 재해자는 무릎을 쪼그린 채 움직이고 부담이 되어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인공관절을 산재 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면을 다듬으면서 폐암이 발병한 재해자도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의 미장공의 역할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재 신청을 통한 보상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확인하기 -

    미장공산재 재해자는 17년 동안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며 그중어깨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파스를 바르거나 찜질을 받았으며, 심한 통증일 때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 재해자의 주요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벽면이나 천장면에 선 자세로 어깨를 들어 올린 채 장시간 작업
    2. 40kg 무게의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받쳐 나르는 작업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근무 중 근로자는 우측 어깨의 통증이 심해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병원에서 받은 MRI 검사 결과, 어깨 우측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힘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파열되는 질환으로, 재해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 사고로 간주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설 현장에서 벽면이나 천장면에 시멘트를 칠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미장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되며,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시키는 업무로 공단에서는 반복동작이많거나, 무리한힘을 가하는 경우, 진동작업, 부적절한 자세나 특정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 등에 대해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부각하여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고 최종 미장공산재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미장공은 건설현장에서 흙이나 시멘트를 벽이나 바닥에 바르는 작업으로 왼손에 약 5kg 정도의 흙반죽을 얹은 작업판을 들고 오른 손으로 흙반죽을 떼어 벽이나 바닥에 바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미장공의 어깨 파열로 인한 산재 신청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발병 경위,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경력,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장공산재 승인/불승인 걸정을 내립니다.

    보통 재해경위서에 기술한 신체부담업무보다는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어야 신체부담업무를 주장하기에 수월합니다. 정확히 해당부위를 타겟하는 작업이 있어야하며 그 작업이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해당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준비할 때는 꼭 필수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퇴행성으로도 보기에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부담업무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고성으로 신청한 질환은 승인까지의 기간도 빠르고 승인율도 높은 편인데요. 질병성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업재해 원인으로 직업병을 진단받았다면 당연히 보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해자는 산재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산재 전문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산재노무사는 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재해조사와 업무 관련성 자료 준비를 확실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보상을 위해 장해등급 및 평균임금 검토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보완해 드리며, 입증자료 및 재해경위서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산재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궁금하신 미장공산재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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