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산재 직업적요인 밝히고 보상까지 !

안녕하세요.

 

폐암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암 사망률을 기록할 만큼 심각한 질병입니다.

특히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폐암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합당한 보상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암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세부적인 여러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증거가 부족할 경우, 근로자는 필요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무사 상담을 통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산재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은 주로 특정 산업에서 사용되거나 발생하는데요. 이들 물질은 폐암의 발병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 산재에서 주요 지목되고 있습니다.

석면- 건설업, 조선업, 섬유산업 등에서 널리 사용 되었습니다.

석면은 섬유질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면 폐에 염증과 섬유화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은 보통 수십 년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노출 기록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결정형 유리규산- 주로 건설업, 광산업, 석재 가공업 등에서 발견됩니다. 

 

이 물질은 미세한 입자로 공기 중에 떠 다니며, 호흡을 통해 폐에 침착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는 폐암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디젤 엔진에서 발생하는 연소물질-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 역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물류업체, 교통수단 등에서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장비에 의해 생성되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크롬과 니켈- 주로 제조업, 도금업, 제철업 등에서 사용됩니다. 크롬은 1군 발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크롬 화합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니켈 역시 유사한 영향을 미치며, 두 물질 모두 폐에 염증과 변화를 일으켜 발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비소- 농업, 광산업, 제조업 등에서 사용되며, 발암 물질로 분류됩니다. 비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소가 포함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폐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폐암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적 노출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승인사례로 확인하기 

실제 승인 사례중 재해자 A씨는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및 영양사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리실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해자와 동료들은 지속적인 호흡 곤란, 두통, 안구 통증을 호소하였고, 학교 측은 환기 시설 문제를 방치하다가, 재해자가 폐암 진단을 받은 2019년 에야 조리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폐암 진단 직후, 산재신청을 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국내에서 두번째로 승인 받았는데요, 이는 그동안의 작업 환경에서의 유해 노출 기록과 폐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폐암산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근로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은 근무 기간과 직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근로자가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기록 증명서: 폐암 발병 전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폐암과 직업적 노출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유해물질 노출 관련 서류: 작업 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할 수 있는 측정 결과나 안전관리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어떤 종류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스스로 신청했다가 산재신청이 거절된 경우, 이후 재해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거절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불승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그에 따라 추가 서류나 증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재심 신청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후 심사청구 절차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노무사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해자 사건을 분석하고 승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산재노무사는 산재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대응 전략을 각 재해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념할 사항으로는 심사청구 절차는 산재 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내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초기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여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는 과정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절차가 좀 더 간편하게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본 산재의 신청 및 처리 과정은 많은 산재 법적 절차와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때 폐암 산재전문노무사의 도움을 적시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암 산재노무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바탕으로,재해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사항은, 산재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폐암산재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상담 주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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