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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산재 확실한입증으로 승인받기 (산재노무사)
    산재정보 2021. 4.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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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 오랫동안 요리연기에 시달린 학교급식실 조리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는데요 

     

    산재를 신청한지 3년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고온의 튀김 , 볶음 , 구이 요리를 담당해 각종 음식연기로 병이 발생 산업재해를 입었다는것이 인정된것인데요 

     

    특히 , 급식실 환기시설에 문제가 있어 연기등을 그대로 마실수밖에 없는 환경등이 승인판단의 기초가 된사례였습니다 .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수 있는 조리흄(연기)에 노출돼 직업성 폐암이 발생했다고 최종 판단한것인데요 

     

    요리연기에 의한 폐암산재인정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

     

    폐암발병의 큰 위험인자는 석면이나 흡연등이라는 인식속에 이와 관련이 없는 직무환경에서 폐암산재가 인정받는데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

     

    특히 대규모 조리시설 , 식당이나 급식소등 산업재해와 관련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이러한 폐암산재가 발생할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아직도 폐암산재는 공사현장 , 건설현장 , 탄광작업 , 기타 여러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석탄수송과 건류소화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코크스가스나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된 사례도 최근 폐암산재로 인정된바있습니다 .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암을유발하기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판단될경우 혹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할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데요 ~

     

    그러나 상병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증을 위한 여러대응이 필요한데요 ,  일반적으로 직업병은 전문조사기관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대응하기란 쉽지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와 질병과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측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발생하는것이죠 심지어 노출물질등을 알기조차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

     

    고압전류가 흐르는 설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직업성암 관련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는등 직업성 암을 신청하는 분야 역시 많아지고 있지만 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과정에서 겪는 2차적 힘겨움이 존재하는것입니다 

     

    아울러 , 보상 신청을 하지만 모두가 승인이 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측에서 억울함과 괴로움을 느낄수 밖에 없는데요 피해를 입은 부분은 분명한데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울분을 느낄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폐암이 업무때문에 발생한것이라고 할지라도 10년이상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면 뒤늦게 대응하는것이 당혹스러울수도있습니다 .

    유해물질의 노출기간이 길수록 예전 작업환경 , 유해물질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렵고 이미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근로자가 퇴직후라면 입증은 더욱 안개속을 해매게 됩니다 .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동료의 진술이라도 받아야 하지만 , 오래전 퇴사하거나 없어진 곳의 동료를 찾아 진술받는것도 쉽지않은것이 현실입니다 .

     

    또 , 직업성암과 관련한 산재신청을 하기위해 여러시간을 보내다보면 치료에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

     

    신청서류는 간단할지언정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과정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선 여러모로 결단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는 전문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것이 도움이됩니다 .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승인으로 가는길을 보다 넓히고 막혀있던 출구를 뚫어 , 휴업급여 , 요양급여 등 보다나은 보상과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유용할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에 대해 입증하는 과정을 비롯 종사한 기간및 업무환경등에 대한 점검까지 , 그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더욱나은 길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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