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산재 사례별 승인요소

안녕하세요 

 

오늘포스팅할 내용은 업무상질병중 하나인 허리디스크산재 입니다 

 

허리디스크는 의학용어로 추간판탈출증 과 같은 말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디스크 (추간판) 가 손상을 입으면서 , 추간판 내부의 수핵이 탈출하여 척추신경을 압박하여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 

허리디스크산재를 꼭 인정받아야하는 이유는 바로 증상 때문인데요 ,  허리디스크의 증상으로는 요통은 기본이고 , 통증 , 저림 , 감각둔화등을 느낄수 있는데요, 심할경우 마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 해당 상병을 앓고 계신분들은 같은 부위가 재발하고 , 나이가 들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증상 들이 악화된다면 , 일상생활이 힘들어 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받을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근무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 보통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발생하는데요 , 디스크의 경우 워낙 많은분들이 갖고 계시는 질환이기도 하고 , 평소에 좋지 않은 자세 , 퇴행성으로 인해 산재로 인정받는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이력 , 수행시간등을 면밀히 증빙해야 산재신청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례로보기

 

재해자 A씨는 물건을 다루는 하역작업을 하면서 허리디스크가 발생을했고 , 이때 문제가 되었던것은 수행시간과 빈도수였습니다 ,  A씨는 매일 비료하역작업을 하였고  매일같이 상차 하차및 그이전의 옮기는 작업등이 주였으며 이러한 업무기간이 지속되면서 허리통증이 심해지면서 허리디스크진단을 받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공단은 하루작업시간이 많지않고 , 퇴행성으로 인한 악화요인이라며 산재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후 A씨는 법원소송을 진행하였고 매일같이 20KG이 넘는 사료를 손으로 직접운반을 했으며  이때 반복되는 허리구부림과 비틀림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을해주었고 , 최종승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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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를 했던 한 재해 근로자는 20여년전 근무중 추락 사고를 당해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었습니다 .  

 

회복기간을 가진후 다시 현장에서 근로를 했었는데요 , 일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고 , 불안하고 힘이많이 들어가는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허리통증을 느껴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

 

이에 재해 근로자는 치료를 받고 추가상병 및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했지만 , 관할 공단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경우 퇴행성으로 인한 원인이라며 20여년전에 인정한 산재와 연관된것으로 볼수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재해 근로자는 소송으로 대응하여 끝내 공단을 대상으로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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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례의  재해자분들도 처음에는 불승인을 받았지만 ,작업시간과 빈도 그리고 업무중 발생되는 추간판 높이의 감소 , 관절에 미치는 악영향 , 퇴행성 질환의 진행속도 가중등을 이유로 불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다른 근로자분들도 산재가 불승인되거나 , 입증이 어려운거 같다고 섣불리 판단하시기 보다 노무사를 통한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오늘은 허리디스크산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해당 산재는 근골격계산재로 많은 반복동작 , 무리한 힘을써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의 업무등 신체부담사항이 작용하거나 , 해당 업무 경력이 길수록 산재신청시 승인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하지만 이러한 작업들이 간헐적이고 , 반복적이지 않다면 불승인을 받을수 있는데요 , 그러므로 신청전에는 전문가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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