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산재 과로및 업무의질적요인 판단사례

안녕하세요 

 

날씨가 다시 쌀쌀해 지면서  외부활동할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 이럴때 유독 취약한 질병인 뇌출혈산재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고 있는데요 ,  추운 날씨로 인해 악화될수있는 질환은 고혈압이 있는데요 ,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혈압이 상승하면 심장질환이나 뇌출혈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고혈압은 뇌출혈발병의 가장큰 원인입니다 .  밥을먹을때 , 운동을 할때 , 심지어 잠을잘때도 달라지는것이 혈압인데요 ,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져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원활한 혈액순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결과 혈압이 상승하고 작은 혈관이 터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  뇌출혈은 발생하면 뇌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못하는데요 , 뇌출혈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고 , 언어장애나 마비등 후유장애가 남기도 합니다 .

 

따라서 적절한 조치나 ,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뇌출혈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증상이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려워서 꼭 바로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뇌출혈산재는 대표적인 과로성 질환입니다 .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다만 , 과로시간이 부족하면 업무상 스트레스 , 직장내괴롭힘등 다른 요인들을 면밀히 증빙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로업무시간 보다는 질적인 요인등을 이유로 산재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 승인율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로성 산재시 반드시 시간의 충족 여부만으로 신청을 해야하는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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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뇌출혈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자동차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뇌출혈산재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  해당 근로자는 질병발병 12주 전 평균 27시간을 근무해 만성과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노조파괴행위로 인해 정신적 긴장을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보아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것입니다 . 해당 근로자는 사측의 직장폐쇄 등으로 심리상담을 받은점 , 유해한 업무환경 등을 주장하며 산재를 입증했습니다 .

또다른 사례로는 한겨울에 용접 작업을 하다가 입사 3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분도 있었습니다 . 

 

발병전 12주 동안의 업무량 등을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등과 비교하여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 해당 근로자분은 입사한지 3일만에 발생한 산재로 기준에는 못미쳤지만 , 추운 날씨에 작업과정에서 실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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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은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발생하는것으로 그 이유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혈압상승요인은 과로 ,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병한 원인이 되는것을 증명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  하지만 보통 이러한 과로산재는 과로 70% , 스트레스 30%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업무가중요인은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충족할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수있는데 최초 산재신청이 불승인되었다면 먼저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이는 심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야 됩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알아보았는데요 ,  개개인별 처한 상황과 근로조건등이 모두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산재신청및 보상이 궁금하다면 노무사를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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