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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노무사 - 제철소산재 혼자진행하면 낭패본다산재정보 2023. 3. 1. 11:07
최근 뉴스에 한 공사 작업장에서 노동자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제철소산재가 발생하여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하였는데요 ,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사고를 당한 A씨는 평소에 제철소에서 무거운 철근을 나르는 철근 운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사건발생시에도 해당 업무를 진행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설비들이 가득 들어찬 제철소에서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골격계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부터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하게되는 업무 , 급작스러운 업무부담으로인해 발생되는 뇌.심혈관계질환등 업무로인해 나타나는 직업병이 다양하지만 그에따른 근로자의 대처는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 참으로 안타까운점은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진행하시지만 실제 보상처리까지 이어진경우는 그리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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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산재 난청의경우 보상받을수 있을까?산재정보 2023. 2. 24. 18:00
어선원이 무려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난청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는지요 ? 오늘은 이렇게 작업중 끝없는 소음에 시달리며 어선원산재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문제가 대두되는 어선원산재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위해 고용된 사람을 뜻합니다만 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및 이법 적용을 받는 어선은 어선법 제 2조 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본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선이 어선법 제 13조 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등록을 마치지 않은 어선이라면 어선으로 사용할수없어 어떠한 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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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산재 억울함이 없도록 보상받기!산재정보 2023. 2. 22. 17:00
최근 한 택시기사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길을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택시기사산재가 발생하였는데요 , 그러나 문제는 바로 택시기사 A씨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통하여 횡단한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횡단하였기에 산재승인여부를 놓고 유족과 공단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교대시간을 약 2시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화장실이 너무 급한 나머지 한 시장의 건너편 도로에 차를 잠시 정차한뒤 돌아오는 길 순식간에 벌어진 택시기사산재 사고라서 더욱 황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만 공단은 A씨가 업무에 따르는 부수행위를 위하여 무단횡단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수없고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적인 행위에 의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A씨의 택시기사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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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산재 까다로운입증 딛고 보상받기산재정보 2023. 2. 21. 10:02
우리의 신체는 실로 다양한 크고 작은 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 이러한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관절 내부에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이 생기게 되면 쉽게말해 관절염에 걸렸다고 말할수있습니다 관절염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인 만큼 관절에는 여러 원인에 의해 손상이나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 해당 질병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여 계단을 오르내리고 단순히 팔을 뻗거나 다리를 구부리는 등의 일상생활도 어려워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수있습니다 관절염산재는 신체의 여러가지 부위에 발병할수 있는데요 , 무릎이대표적이고 다음 팔의경우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 손목관절인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따라 장해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만큼 장해등급 결정에 억울함이 없도록 면밀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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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산재 중대재해까지 이어진다면 보상은?산재정보 2023. 2. 14. 17:29
지금 이순간에도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생계를 위해 노가다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식솔들을 위해 한몸 다바쳐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에 잠시도 쉬지않고 고된일을 계속하다보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거나 억울하게 부상까지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안전한 사무 공간에서 정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보다 작업현장이나 공사장같은 위험지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신체적으로 더욱 위협적인 순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A씨 또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배합 업무를 진행하다가 거대한 시멘트 배합 드럼통에 몸이 빨려들어가 팔이 끼이는 매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 건설회사에서는 A씨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었고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으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을뿐더러 개인적인 안전의무 소홀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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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회사를다녀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이 궁금하다면 ?산재정보 2023. 2. 5. 02:28
근로자가 다년간 여러 사업장 에서 근무하면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 어떤 사업장으로 산재 보험을 적용해야 할까요 ? 오늘은 업무상 질병의 산재신청시 적용사업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근로자 김씨는 P 라는 회사를 15년간 다니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하였음 K라는 회사로 이직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 입사 한지 1개월 만에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음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음 근로복지공단은 최종 근무지인 K사를 산재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K 사 재직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김씨와 같은 경우 , K 회사보다 P 회사 다닐때 임금이 더 높았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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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고령자휴업급여 감액 궁금하다면 (산재노무사)산재정보 2023. 2. 1. 15:35
여러분들은 산재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생계유지 , 직장복귀를 돕고 있는데요 , 그중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재해자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 휴업급여' 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양기간 동안 지급해주는 보험급여인데요 ,혹시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것알고 계셨나요 ? 그래서 오늘은 산재노무사와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의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이유는 ? 고령자 감액제도는 고령자의 취업연령과 은퇴연령을 고려할때 ,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해 산재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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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산재 보상받자! (엄마의 업무중발생한 사고· 질병이 원인)산재정보 2023. 1. 27. 15: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월 1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 내용을 산재노무사와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업무중발생한 사고 · 질병이 원인이 되어 출산한 자녀가 건강손상이 발생하였어도 이에따른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 이번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하여 고민하시던 많은 부모님들및 가족들이 조금은 걱정을 덜수있게되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는 관련법개정 내용및 Q&A 를통해 궁금한내용등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