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산재 억울함이 없도록 보상받기!

최근 한 택시기사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길을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택시기사산재가 발생하였는데요 , 그러나 문제는 바로 택시기사 A씨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통하여 횡단한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횡단하였기에 산재승인여부를 놓고 유족과 공단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교대시간을 약 2시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화장실이 너무 급한 나머지 한 시장의 건너편 도로에 차를 잠시 정차한뒤 돌아오는 길 순식간에 벌어진 택시기사산재 사고라서 더욱 황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만 공단은 A씨가 업무에 따르는 부수행위를 위하여 무단횡단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수없고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적인 행위에 의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A씨의 택시기사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이사안은 법원까지 가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유족들은 사건당시 택시는 비상등이 켜진 채 도로변에 잠시 정차되어 있었던 점과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했거나 어떠한 상품이 A씨이 손에 들려있다고 보여지지 않는점 ,  또 시장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내욕이 없는점 등을 중심으로 A씨가 사적 목적에 의하여 화장실에 들른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에 주목했습니다 

 

위 살펴본 바와 같이 택시기사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내는 것입니다만 업무로 인한 발병을 명확히 하며 직업성 질병으로 재해 승인 처분을 받는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B씨는 최근 운전중에 견딜수없는 극심한 졸음과 피로감으로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잠시 도로 한 켠에 차를 세워두고 낮잠을 자려고 한 순간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며 유명을 달리하였는데요 이렇게 최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잠시 정차한 뒤 차에서 그냥 쪽잠을 주무시는 많은 택시기사분들께서 호흡곤란과 폐쇄성폐질환 또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또한 위처럼 질병의 원인과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받아야만 산재처리를 받을수있는 만큼 본인의 기존 병력과 장기 근무한 사실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 인증 , 환기 시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의 입증등 택시기사산재 인정을 위하여서는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통하여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면 그 재해자가 평소 수령하던 임금의 수준과 비슷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산재보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으므로 임금의 산정부터 관련 사건의 처리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의 도움을 통하여 절차를 함께 하시는것이 매우중요합니다 

 

택시기사님들의 특수한 근로구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사납하고 택시회사에서 여분의 수익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부일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러한 경우 더욱 평균 임금액의 산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급여통장에 표기된 금액만이 자신의 급여 전부라고 착각하시어 지나치게 축소된 금액으로 보상금 수령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자신의 명확한 임금 액수를 따져볼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오늘도 많은 택시기사 분들께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근로하시며 택시기사산재의 위험에 노출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산재의 어려움 이젠 노무사와 함께 해결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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